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단속을 통해 3천 명에 달하는 사기범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이 지난 1년간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2천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중 108명을 구속하고, 무자본 갭 투자와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도 적발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범죄 수익인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국토부도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로 전세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전세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배치했습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 사기 범죄와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와 임대차계약 승계 등에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범 46명에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천4백여 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12건의 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으로 전국 단위의 정례조사를 체계화해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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