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기재부는 통합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제44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 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대통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이들 기관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됩니다.
1년의 유예기간 후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그 다음날인 2일 각 기관이 설치됩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등을 맡게 됩니다.
경제정책 총괄 등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는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기재부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분리되는 겁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조직 개편은 다음 달 1일 법률안 공포 즉시 적용됩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꿉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됩니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는 대신, 재정경재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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