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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 농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부문 대책에 대한 질문에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통해 농가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개방의 시대에 체질 개선만이 우리 농업의 살 길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노 대통령은 농어업정책 보고대회에서 농업도 시장의 원리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영역 안에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 가운에 7.3%.

반면 영국은 1.7%,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2% 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3.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농업 인구는 많은 반면 규모 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축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선진국의 기계화된 대규모 사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와 사료비는 고스란히 가격으로 전이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국 네브래스카주 최상급 쇠고기의 판매가격은 100KG당 174달러.

도매가격은 32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우 산지 가격의 4~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인 피해 보완 대책과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지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농가등록제도 바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대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전업농이나 중소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지원 등을 집중해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방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농의 경우 지원의 초점을 `복지`에 맞춰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력추적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기록을 낱낱이 공개해 한우 쇠고기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이는 농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우리 농축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들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개방의 시대.

이같은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과 더불어 개방의 파고를 경쟁력 강화로 넘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을 때 FTA는 우리 농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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