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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눈에
등록일 :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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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서로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85% 이상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LCD 모니터와 캠코더 등의 대미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8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즉시 없어지게 됩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수확기 오렌지와 콩, 감자 등은 현행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쇠고기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수출되는 3000씨씨 미만의 승용차와 부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30000씨씨 이상의 픽업트럭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면서 2천CC를 넘는 차량의 가격은 내려가게 됐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기존의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섬유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86.8%에 해당하는 섬유의 관세 즉시 철폐를 얻어냈습니다.

또, 실크와 아크릴 등의 섬유는 원사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97.6% 품목의 즉시 관세 철폐를 얻어냈고, 자국의 민감 품목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지역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남북경협 지원을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간 자유무역의 시대.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하고 미국은 동북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상호 윈윈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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