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현지 앵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닙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는데요.
9년 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재이 기자>
(장소: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 충북 청주)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에 '신분증 필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매장 곳곳에도 '19세 미만 금지' 표시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실제 인증 절차는 허술합니다.
청소년도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촬영 관계자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 신분증이 아님에도 얼굴이나 지문 확인 없이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온라인·무인 판매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판매에 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
지난 달 25일 합성니코틴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9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팔 수 있고, 온라인, 자동판매기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
광고도 규제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2년 유예하고, 세금도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합니다.
다만, 유사니코틴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유사 니코틴 써. 왜 합성니코틴 세금 내면서 쓸 거야. 여전히 세금 안 내고 쓸 수 있는 사각지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유사 니코틴이란 분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전민영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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