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새롭게 개정 시행됩니다.
20년 넘게 논의돼 온 끝에 마련된 만큼,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데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주 앵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노란봉투법은 20년 넘게 논의돼 온 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동안 하지 못했고, 새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법으로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와 노조 활동 권리가 더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헌법상 근로권과 노동 3권을 현실에서 살려내는 계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차현주 앵커>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으로 단체교섭 범위가 한층 확대됐습니다.
이 변화가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방어권이 명문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변화가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이 오히려 '약한 입법'이라고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돼 온 내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기업은 어떤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끝으로, 노란봉투법이 안착하려면 앞으로 어떤 제도적·사회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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