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안에 소홀한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고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투자도 확대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최근 통신, 금융사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꾸려,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강대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 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TF를 출범한 후 연내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개보위는 202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먼저, 사고가 반복되는 등 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과징금 가중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개보위는 엄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상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개보위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암호화나 인증 등 기업의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유출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통지를 확대하는 등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개보위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와 정보 보호 투자에 활용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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