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 한반도.

그러나 올해는 이 한반도에 뜻 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물론,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평화번영정책’도 중요한 진전을 이룰 듯 보입니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북핵 문제, 과연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이슈 포커스>에서 짚어 봅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 2월 13일, 6자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2·13 합의문>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하게 진행돼 온 북핵 문제, 먼저 지난 20여 년의 과정부터 짚어봅니다.

지난 85년 12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했습니다. 이어 92년 5월, 핵 시설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임시사찰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가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93년 3월, NPT를 탈퇴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100 메가와트 경수로 2기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켈리 차관보가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이 이를 시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제 2차 북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3자 회담에 이어 우리나라와 러시아, 일본이 가세한 6자 회담이 9차례 열렸습니다.

그 결과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후 북한이‘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을 강행하면서 <9·19 공동 성명> 이행은 정체상태에 빠집니다.

계속되는 북미간의 대립 속에서 우리 정부는 평화적 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2월 13일. 북핵 폐기 과정의 소중한 첫 걸음인 <2·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2·13 합의로 인해, 먼저 2차 북핵 위기 발발 후 4년 여 만에 <핵 동결 및 감시> 활동 완전 복원과 대북 에너지 제공을 북측의 핵 폐기 진전 정도와 연계하여 <균등분담원칙> 관철, 분야별 워킹 그룹의 본격 가동으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등을 확립했고, 특히, 북 · 미, 북 · 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에 대한 논의를 개시함으로써 동북아 냉전구도 해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특히, <2·13 합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북 지원을 5개국이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는 2·13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북한 핵의 실질적인 폐기 단계 진입을 위해, 정부가 잡은 시기는 금년 내.

2·13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