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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없다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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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의 검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를 통해 FTA는 일단 타결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FTA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측에 강하게 전달했다면서 FTA는 일단 타결되면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협상결과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FTA는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대책과 관련해선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일마음이 아팠던 게 농민이라면서 혁신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본부장은 이와함께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노동 기준 등에 따라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 관할이 아니라 상하원 관할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와 별도로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향후 한미 FTA 일정에 대해 한미FTA 협정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30일 서명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협정이 발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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