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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타결되자 일부 반대단체들은 우리에게 실익은 없고, 피해만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칠레FTA를 통해 검증된 FTA 효과로 볼 때 이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대환 기자>

2004년 2월 16일 국회 비준을 받기까지 한-칠레FTA는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보다 한 해 전 한-칠레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주장을 필두로, 반대단체들은 연일 한-칠레FTA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일찍부터 포도농가 등의 피해 예상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전망은 물론, 심지어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에서도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고 예단했습니다.

한-칠레FTA가 발효된 지 3년이 넘은 지금, 과연 그같은 주장대로 됐을까.

당시 반대단체들에 의해 포도 강국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 완전히 망할 것처럼 여겨졌던 국내 포도 농가의 경우, 오히려 한-칠레FTA 발효 전보다 농가 재배면적이 넓어지고 생산력은 13%, 가격은 10%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협정내용에 명시한 계절관세 때문입니다.

우리 농가가 포도를 생산하지 않는 기간은 11월부터 4월까지.

이 기간에만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를 집중적으로 낮춤에 따라, 국내 농가가 포도를 생산하는 동안에는 칠레산 포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에서도 우리 감귤의 경쟁품목인 미국산 오렌지에 계절관세가 도입됐습니다.

국내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부터 2월까지는 현재의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오렌지 수입이 감귤 성수기를 피해가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칠레와 FTA를 맺어도 자동차와 가전 등에서 수출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던 예측은 어떻게 됐을까.

거리마다 자동차로 넘쳐나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차량 네 대중 한 대가 현대, 기아 등 낯익은 한국차입니다.

FTA 발효 전과 비교할 때 칠레시장에서의 우리 자동차 판매량은 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4만8천925대, 25.7%의 시장 점유율로 그간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일본 자동차를 턱밑까지 뒤쫓았습니다.

산티아고의 번화가에 자리잡은 유명 백화점.

개방의 나라인 만큼 다양한 외국산 제품이 즐비한 가운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과 LG같은 한국제품은 소니와 파나소닉을 밀어내고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레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던 주장은 개방 1번지 칠레 국민들의 소비습관과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르고 근거가 부족한 반대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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