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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출판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FTA체결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출판산업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생산,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척도로 활용합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를 설립합니다.

문화부는 출산지식산업육성방안이 본격추진되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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