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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체질개선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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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산 분야 무역규모는 연간 150억달러 정도입니다

한미FTA 체결로 우리 수산업자들에게 큰 시장에 대한 도전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우리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현구 기자>

한미FTA 협상 타결로 인해 해양수산분야에서 예상되는 우리 피해액은 최소 500억원 대에서 최대 8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분석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미, 양국의 수산분야 무역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과 수입이 각각 20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수산분야에서 연간 150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이루고 있지만 수입이 120억 달러를 차지해 단기적으로 우리시장에 적극적 공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로 우리 수산산업은 150억 달러의 거대시장 미국에 도전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또 그동안 미국의 수출장벽 때문에 큰 이익을 보지 못했던 양식산 활넙치의 대미 수출길이 열린 것과 미국 해역에서의 명태 조업 가능성이 커진 점도 큰 수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는 잘 활용하고 위기는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명태나 민어처럼 민감품목에서 FTA로 손실을 입는 어민에게는 돈으로 직접 보상할 계획입니다.

즉, 수입량이 늘어 가격이 정해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하락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폐업을 할 경우 지원금도 줍니다.

해수부는 이렇게 피해예상 어업인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수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이루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자국의 민감 수산물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즉시철폐에서 10~15년 철폐까지 단계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우리 수산업 분야의 이해득실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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