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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해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까요?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국자본의 투자도 늘어나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금융분야 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금융에서는 경제위기시 대응하도록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관철시켰다.

급격한 외화유출 방지 시장안정에 기여 이를 통해 우리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더욱 값진 것은 미국이 금융세이프가드를 인정한 것은 이번 한미FTA가 처음이란 것입니다.

단기세이프가드는 미국이 맺고있는 FTA에서 한번도 허용한적 없다.

투자에 있어서 자금이동은 자유로워야 된다는게 대원칙이다.

단기세이프가드 도입으로 인해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한 것은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중소기업 `지급보증손실 지원` 지속.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농·수협 등 국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것도 큰 성과입니다.

농어촌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과 손실보전 등 정책금융지원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진화된 미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유입되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건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한미FTA는 우리 금융산업 전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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