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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 강화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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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 영유아는 유치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게됩니다.

또, 장애인 고등학교 과정은 오는 2010년부터 의무교육화 됩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장애인 정책업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5일 보고된 장애인 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의 필요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의 교육권도 한층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유치원까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오는 2010년부터 의무교육화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스탑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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