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기관의 틀에서 벗어나 지원과 육성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하고, 영농형 태양광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규제에서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바이오 분야 핵심 규제를 손봅니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동시, 병렬적으로 심사하는 등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첨단재생 의료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희귀·난치 등에 한정돼 있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앞으로 첨단재생 의료를 위해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폐자원 수입 등에 관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문화 분야에도 힘씁니다.
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와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불법 사이트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 24시간 내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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