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우리나라 국민이 1만 4천 여 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낮추겠다는 '2025 국가자살 예방전략'을 내놨습니다.

김현지 앵커>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정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박정우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먼저,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추이와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주시죠.

박정우 과장>
지난 9월 25일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6.4% 증가하였으며,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정점에 이른 후 10여년 간 완만한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미친 경기 불황 등 사회경제적 영향, 자극적 보도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3년 이후 줄곧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 그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정우 과장>
자살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심리부검에 따르면 자살사망자는 사망 전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도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
과도한 경쟁 구조, 실패？ 낙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사회안전망 부족, 정신？ 심리치료 기피 등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처럼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예방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이 수립됐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 목표와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박정우 과장>
그간 5차에 걸쳐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라는 결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를 위해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예산, 인력 투입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정부의 자살예방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정책 비전을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로 정하여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OECD 자살률 1위를 벗어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및 생명보호 정책기반 강화라는 5대 전략과 18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전략에는 여러 부처가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처들이 함께하는지, 또 이렇게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박정우 과장>
앞서 말씀드렸듯 자살은 다양한 근본 원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만큼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파산, 실업, 입시스트레스, 범죄피해 등 다양한 자살유발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보유한 실효적 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은 총괄 범부처 추진본부 설치, 금융위원회는 부채와 불법 추심 대응,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학생 정서 지원 등 각각 중요한 분야에서 자살 요인 감소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전략에 총 5대 분야, 1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요?

박정우 과장>
자살시도자와 자살 유족은 자살 위험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군 분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강화한다면 자살률 감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는 상황 발생 시 각 지자체의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응급실을 방문해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실시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경찰·소방·응급실과 지자체 간 자살시도자 정보가 빠짐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겨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연계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박정우 과장>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정신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복합적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채무, 실업, 가족문제 등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족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방문한 분들이 상담과정에서 정신적？ 심리적 고충을 가지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산을 통해 자살예방센터로 대상자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상담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정신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서비스를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은 자살예방센터는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일 자살예방센터에서 해소되지 않는 복합적 고충이 있다면 타기관에 의뢰해 해결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용민 앵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자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기 대응이 이루어질까요?

박정우 과장>
이번 대책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금융채무, 실업, 학교 내 문제, 성차별, 병영 내 고충, 중장년 고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과제만 말씀드리자면, 금융위 주관으로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피해 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성평등부는 가족문제 해소 및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위기 가족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략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박정우 과장>
가장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에 자살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예방？ 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본청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인력을 보강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 및 협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도 개선할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그동안 자살예방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주요 자살예방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박정우 과장>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는 2018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5차에 걸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도입',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고독성 농약 단계적 감축' 등 과제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 자살예방사업은 아니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 2014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인 자살률의 급격한 감소는 이러한 기초연금과 고독성 농약 감축 등의 효과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전략 수립과 함께 관련 예산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됐고,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인가요?

박정우 과장>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2025년 562억원 대비 146억원, 20.6% 증액된 708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인 기존 2.6명 수준에서 5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대응사업인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92개소에서 97개소로 늘리는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예정인 자살예방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정우 과장>
중장기적으로는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해온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구조적 요인이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구조, 과로, 스트레스, 양극화, 취업난, 사회적 고립 등 그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해온 다양한 자살 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책 내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 계획은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해당 기구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이 기획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끝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창구나 상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박정우 과장>
자살 위기, 정신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가족, 친구, 동료를 살릴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 받고 다시 나아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SNS 기반의 마들랜 서비스를 통해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적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공유하는 것이 금기시 하는 경향이 일부 있어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망설임 없이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정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