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일부 언론 보도에서 참여정부의 방만한 정부조직 운영으로 인해 국가채무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규모와 관리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나오셨습니다.

Q1> 3일 발표하신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국가 채무 규모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예산 낭비와 방만 재정운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Q3> OECD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재정에서 감당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Q4> 미래 재정 수요를 감안했을 때 현재의 국가 채무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채무 전망과 국가채무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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