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종합대책···"통신사 불시 점검·신고 없어도 조사"
등록일 : 2025.10.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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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잇따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킹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IT 시스템 전수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약 1천600개의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겁니다.
특히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이 시행됩니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도 연 500여 명 배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과제를 포함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킹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IT 시스템 전수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약 1천600개의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겁니다.
특히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이 시행됩니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녹취>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도 연 500여 명 배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과제를 포함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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