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최근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인사부터 정책수립 등 업무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법무부의 국민안심 정책 한상, 이어서 살펴봅니다.

1.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인사 순차적 진행, 정책수립 등 업무 차질 없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수장 없는 지식재산처... 글로벌 IP경쟁력 약화 우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출범한 이후, 인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 신규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허청은 지난 1일,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는데요.
현재 국장 직무대리, 신임 과장 등을 임명한 상황이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 강화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약 161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지식재산거래담당과도 신설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심사인력 증원과 인력 정규화를 위한 협의를 관계부처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야 정책·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2'
법무부의 국민안심 정책 한상, 오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만3천542명을 적발했는데요.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과 양성반응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한 달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4천617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입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가 마련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공조 강화로, 해외에 체류한 총책급 범죄자 검거와 피해금 환수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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