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5년간 사회재난 원인을 분석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재난관리체계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감사가 이뤄진 배경이 궁금한데요.

박지선 기자>
이번 감사는 수년간 재난관리 인프라가 확충됐는데도 피해가 큰 사회 재난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찾자는 건데요.
실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소방, 해경 등 재난관리 기능이 일원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등 재난 관리체계는 개선돼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인식은 되려 증가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경북 강원 등지의 대규모 산불 피해 등 피해 규모가 컸던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재난 관리 취약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감사원 지적 내용을 보면 현장 인력들이 정해진 법령과 매뉴얼에만 의존해 신종재난에는 취약했단 점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지선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되는 시점이라 많은 인파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는 관련 안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이 부재했던 겁니다.
감사원은 안전 신고가 이뤄진 이후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고 봤습니다.
보건소는 출동 요청을 받고도 1시간 넘은 뒤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병원별 병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만 환자를 이송해 이송 환자의 약 90%는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등 현장 응급 대응에 미숙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설명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 조윤정 / 감사원 행정안전1과장
"재난을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기초 지자체가 재난 대응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법령이나 매뉴얼 등 정해진 기준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신종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초동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호 앵커>
결국 실제 재난현장에서 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현행 재난 매뉴얼과 운용 인력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박지선 기자>
감사원은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난 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분류돼 있어 양이 방대하고 내용도 부실한 상황인데요.
신종 복합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유형을 적용할지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재난 유형이 아닌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매뉴얼을 단권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의 경우 대부분 인력이 재난 현장 출동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 실무 책임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수 지급 등 혁신적인 인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가 충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알아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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