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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대미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등록일 : 2025.10.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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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간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현금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미 정상회담
(장소: 지난 29일, 국립경주박물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합니다.
중요한 건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액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다시 말해 2천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에 쓰일 나머지 1천500억 달러,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데, 투자 외 보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진 일단 5대5로 배분하고, 한국이 일정 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부과하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가운데 항공기와 부품, 복제 의약품 등은 무관세로,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막았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성헌)
트럼프는 SN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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