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동산 불법 의심 거래 2천6백여 건을 적발하고 일부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이후 적발한 부동산 불법 의심 거래는 2천696건으로 이중 3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세금 회피를 위해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드러난 겁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이후 규제가 확대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섭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외 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등 6백여 건의 외국인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주택 거래는 이달 안에 비주택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대출 5천8백여 건 중 45건이 주택 구입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출금 회수를 완료하고, 앞으로 일정기간 모든 금융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변칙회계가 의심되는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경찰청은 불법중개와 재건축,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들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합니다.

녹취> 김용수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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