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타결로 장기적으론 고용증가가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업종에서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 근로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농수산업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해 피해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개인별로 취업을 돕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직 전 단계에서 기업에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 지급해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실직자 훈련을 실시하고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 직업훈련과 취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10조원을 활용해 피해 근로자 전직지원과 고용안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수산업 부문에서 수입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떨어진 부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제도의 지급대상 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키위와 시설포도, 복숭아 등입니다.

또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현행 FTA 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 2천억원 규모로 조정될 예정인 FTA 이행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 29일까지 이같은 보완대책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