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그동안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오던 건강보험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됩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는 상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7일, 중대본회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의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그동안 시행됐던 조치들이 1년 8개월 만에 종료됩니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최근 의료현장 혼란이 수습돼감에 따라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보 지원이 종료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와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조치가 10월부로 종료됩니다.
응급의료 유지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살려 정규 수가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 진료에 150~250% 가산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는 100%, 지역응급실에는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중증수술과 관련해서는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의 경우 150% 가산하고, 지역의 경우 200% 가산됐던 수가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진료지원과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일상 체계로 전환한 이후에도 장시간 누적된 취약점을 보완하고 구조 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단 계획입니다.
국민,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건정심에서는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하고, 병원급의 경우 투약과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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