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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협상 타결은, 경제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전반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한미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군사협력관계에 바탕을 뒀습니다.

최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으로 동맹관계가 이완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 체결로 군사와 경제가 함께하는 한 차원 높은 한미 동맹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이 한미FTA를 통해 간접적으로 G7 대열에 합류할 길을 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가속화되면 군사협력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주국방을 위한 안보비용이 줄어들고 방위부담문제와 전시지원 등의 협의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FTA 체결은 한미 동맹이 보다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이는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와 군사 안보 분야에서 선순환적인 효과가 발생해 양국 모두 이익을 공유하고확대해 나가는 관계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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