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글로컬대학에 규제 특례를 주겠다더니,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도, 살펴봅니다.

1. 교육부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89건 중 39건만 풀어...규제에 혁신 막힌 글로컬大"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규제 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로, 정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있는 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극 허용하는데요.
규제 특례를 신청한 89건 중 이미 규제가 해소됐거나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이 23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13건, 수용이 30건이며, 불수용은 2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 특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특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규제 특례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회복이 불가능한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경우는 규제특례 건의를 '불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은 대학의 실행 준비와 추진 역량을 점검하면서 이행성과가 가시화되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해 국가가 관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올해 1만5천 명에서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전국 주간활동 제공기관 775개소, 방과후 활동 51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긴급한 일이 생긴 경우, 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돌봄이 제공됩니다.
긴급돌봄센터는 17개 시도별 남·여 각 1개소씩 운영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최대 24시간까지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주치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 등의 의료 인프라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부모상담·가족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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