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기 위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김현지 앵커>
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교육 특구 조성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최은옥 / 교육부 차관)

김용민 앵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첫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장관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육성장'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최은옥 차관>
우리나라 인구의 50.8%, 취업자의 5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를 경험하고,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지역교육혁신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 재구조화 등 지역교육혁신을 위한 정책은 청년과 지역 주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이 아닌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학교-공공기능을 결합한 학교 복합시설 등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얼개가 발표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은옥 차관>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핵심 골자는 '5극 3특'이라는 초광역권 단위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에 발맞춰,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과 밀착한 응용·융합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AI 기본 교육,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거점국립대 전체의 학부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거점국립대가 교육·연구 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대학과 산업계 연구계 간 겸직을 활성화하여 우수인재가 자유롭게 오가며 협업하는 환경을 만들고, 우수교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인건비, 채용절차 등은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며, 연구비·정주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길러낸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의 완성입니다.
지방시대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주 인프라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교육부가 준비 중인 지원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분야와의 연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최은옥 차관>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부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인재양성을 포함한 범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국가균형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핵심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고, 지역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거점대학별로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고, 산업과 밀착한 응용·융합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 출연연, 과학기술원, 지역대학 등과 전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계의 기술 선도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한편에서는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다보니 지역 다수의 사립대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최은옥 차관>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 중 약 80%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을 추진하고 전년대비 1.1조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다수 사립대가 참여 중인 RISE 예산을 약 2,000억 원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립대학이 스스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난 10월 31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폐교 활용 활성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체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은옥 차관>
매년 약 6만 명의 학생이 감소하는 추세로 폐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으로 미활용인 폐교는 376개입니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교육청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폐교의 활용 문제는 교육청만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입과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소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였습니다.
앞서 차관님께서 폐교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은옥 차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입니다.
그 당시 해당 지역(수정구 산성동)은 도심지 외곽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근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 3교를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며, 현재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4월에는 폐교활용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8.25일에는 교육부-행안부- 교육청-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폐교 활용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논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폐교활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폐교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폐교가 지역을 위해 적극 활용되도록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도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도 늘어나고 있지만 소규모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일정 규모를 갖춘 학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이 있을까요?

최은옥 차관>
소규모학교는 교육재정 측면의 비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교사 배치가 충분하지 않아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고,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으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급별 학교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학교', 학교와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학교복합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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