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오늘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위해 일하는 사장님들의 진심과 노력을 응원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바로 '소상공인의 날'인데요.
최근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기를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장상만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상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상만 과장>
소상공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후에도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사업자의 폐업이 '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엔 약 100만 8천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5.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약 1,069조 원이고, 대출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장상만 과장>
지난 7월 24일 한성숙 장관님 취임 이후, 지체없이 같은 달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를 주제로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는 '성실상환자에게는 금융부담 완화를 더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적시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채무조정과 재기를 연계하여 종합지원을 해달라'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그간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열 번째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상공인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부터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폐업 이후 사후대응이 아닌 폐업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상만 과장>
그간에 재기지원, 채무조정은 폐업이나 부실 확대 이후,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지원하는 사후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분들이 한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게 되어 부실이 확대되고, 정부지원을 알지 못해 적시에 신청 및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징후가 발견된 소상공인에 알림톡을 보내 위기징후를 알려주고 경영진단 참여를 온·오프라인으로 유도합니다. '소상공인365'를 고도화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진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365를 활용한 경영진단을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경영진단을 통해 상권 내 동일업종 대비 매출, 유동인구와 경쟁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365 진단에 추가하여 별도의 전문가 대면진단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각 부처별 지원이 산재되어있다 보니 소상공인 입장에서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지원이 연계된다고요?

장상만 과장>
그간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중기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은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위 등 협력을 통해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기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다른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동의를 받아 대상자 정보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해당기관에서 지원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 재기지원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게 연락해서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부와 법원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가 전문가를 통해 채무 변제계획 설계 및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하고 법원은 전담재판부를 마련해 신속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에 다른 법원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되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거죠?

장상만 과장>
경영위기 또는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진단 및 폐업·재기 관련 종합 안내 및 상담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 직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지원센터 30개소를 78개소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분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률·정책 등 소상공인 상담 사례와 전문지식 등을 반복 학습시켜 상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향후에 원스톱·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문제는 폐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고요?

장상만 과장>
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폐업 관련 행정정보, 소요비용, 대출상환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폐업 관련 행정정보 및 재기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26년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백만원까지 상향합니다. 올해 '25년에 당초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2차 추경을 통해 6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26년에도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점포철거비 신청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등 행정정보 기반 서류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업 시 정책금융에 대한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차주가 폐업하더라도 당초 상환 스케줄을 유지할 수 있게 대출 일시상환을 유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신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넷째로, 폐업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전문상담가의 심리상담,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 뿐만 아니라 폐업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장상만 과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규모를 올해 2천 명에서 내년 3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기부에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연계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입니다. 약 1년 8개월간, 최대 945만원의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로, 폐업지원 취업교육을 받은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 애로센터 등과 연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채용을 활성화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하고 근속할 경우, 기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를 지원하여 상환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폐업한 소상공인이 두 번의 실패를 겪지 않도록 재창업도 도울 예정이죠?

장상만 과장>
회전문 창업과 반복된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선별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에 1:1 밀착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 시 평가항목에 주변 경쟁강도 등을 추가하여 대상자 선별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천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화자금의 자부담률을 100%에서 50%로 낮춥니다. 재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재기사업화 참여 후 다음 연도에 지원이 가능했던 재도전특별자금 최대 1억원을 당해 연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성공한 재창업자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하고 성장하는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해 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죠?

장상만 과장>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폐업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80% 지원하는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금 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담을 낮추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또, 예고없이 찾아와 소중한 사업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화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시라고요?

장상만 과장>
네, 맞습니다. 재난 및 화재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출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기존 '전통시장'에서 '화재취약 상점가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고 공제 보장한도도 기존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협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장상만 과장>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현장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고, 꿈과 노력을 응원하며,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장상만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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