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AI 시대에 걸맞은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예방적 투자를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도입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부터 유통사와 금융사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는 500% 넘게 늘었습니다.
AI 등 기술 발달에 따라 축적되는 데이터도 방대해지는데, 그만큼 사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고개를 듭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AI 시대에 걸맞은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민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말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사전 예방이 '규제'를 뜻하는 건 아니"라면서 기업의 예방적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자 정도를 고려해 처분을 감경한다는 계획입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 매출의 3%인 현재 과징금 한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개인정보위가 확정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과 동의의결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피해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보안 인증 고도화를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물인터넷이나 AI를 활용한 가전제품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분석하는 전담 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P 인증은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예비 심사 등 인증 절차가 늘어나고 인증 후에도 모의 해킹을 비롯한 사후 심사를 추진하는 등 인증의 실효성을 갖춘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개인정보위는 관련 예산 증액과 신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