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일 : 2025.11.06 20:11
미니플레이
임보라 기자>
앞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외국인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지방출입국에 알려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 신고를 주저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건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외국인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지방출입국에 알려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 신고를 주저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건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827회) 클립영상
-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번 주 안 넘길 것" 02:30
- KT, '악성코드 감염 서버' 신고 누락···관리도 부실 02:12
- 펨토셀 핵심정보 외주업체에 보안 없이 제공 [뉴스의 맥] 04:35
- 노동장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에 "강제수사 추진" 00:26
- 9월 경상수지 134억 달러···29개월 연속 흑자 01:50
- '수십 배 웃돈' 17개 암표 업자 세무조사 실시 01:45
- 행정시스템 복구 마무리 단계···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02:11
- 이 대통령, '산불위험지역' 방문···"과할 만큼 조기 대응" 02:18
-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정보 보호 산업' 성장세 02:08
- 국제결혼 3년 연속↑···다문화 출생아 12년 만에 증가 02:14
- '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조직원 54명 검거 02:05
- 정신질환 치료자 63만 명 증가···우울장애 증가 영향 02:10
- '국산 밀 제빵대회' 첫 개최···우리 밀 소비 확산 02:21
- 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세계유산 종묘 지위 지킬 것" 00:43
- 수능 앞두고 식의약품 불법유통 등 773건 적발 00:34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01:04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00:39
- 전국이 가장 예쁠 때 떠나는 올가을 숨은 관광지 00:51
- 해외 유력 언론사 활약 한인 언론인, 모국 찾는다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