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세계유산 종묘 지위 지킬 것"
등록일 : 2025.11.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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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산청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산청은 개발로 인해 종묘가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항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했는데, 당시 문화재청은 해당 개정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산청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산청은 개발로 인해 종묘가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쪽'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항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했는데, 당시 문화재청은 해당 개정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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