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한미 정상 간 합의 결과를 담은 양국 합동 설명자료가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공개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문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부처 간 논의와 조율 문제로, 발표 시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여러 협정 문제로 미국 내 정부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함께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협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공개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팩트시트 공개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원만히 협상과 협의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 이번 주를, 저희들이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미투자 세부 내용 MOU(양해각서) 체결 시점에 대해선,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많은 부처가 얽혀 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일방적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MOU 첫 조항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명시됐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에는 애당초 착수하지 않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이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최은석)
대미 현금투자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으로 안전장치를 둔 것과 관련해선 중앙은행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 정부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