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70대 장대석씨는 7년간 4천 48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71살 장대석 씨.
지난 7년간 4천483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제이엘 가이드' 역시 175억 원을 체납해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개인 170명, 법인 66곳입니다.
총 체납액은 1조3천362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간별로는 체납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87명에 이릅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곳 등으로 체납액은 68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판슈에리엔 씨가 228억 원을 체납해 신규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체납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의 고세율을 피하려고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속여 개별소비세를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재산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세금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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