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완벽한 보완대책 마련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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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3일 취임식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에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최대의 고비는 국회 비준입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영향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수치를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Q> 3일 오후에는 한 총리가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자리에서 한미FTA체결과 관련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많이 논의됐던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는 농업 피해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타결 내용을 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의 피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의 피해는 확실히 보상하고 농촌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서 5월 중순 쯤 한미 양측의 협정문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과의 마늘 협상과 같이 체결 이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 3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미 FTA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한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3일 워크숍에는 모든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이상 고위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내용을 점검하고, 체결에 따른 농촌 피해대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3일 취임식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에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최대의 고비는 국회 비준입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영향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수치를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Q> 3일 오후에는 한 총리가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자리에서 한미FTA체결과 관련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많이 논의됐던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는 농업 피해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타결 내용을 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의 피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의 피해는 확실히 보상하고 농촌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서 5월 중순 쯤 한미 양측의 협정문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과의 마늘 협상과 같이 체결 이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 3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미 FTA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한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3일 워크숍에는 모든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이상 고위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내용을 점검하고, 체결에 따른 농촌 피해대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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