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신속·완벽한 보완대책 마련
등록일 : 2007.04.03
미니플레이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3일 취임식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에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가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최대의 고비는 국회 비준입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정부가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영향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수치를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Q> 3일 오후에는 한 총리가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자리에서 한미FTA체결과 관련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빌트인은 몇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많이 논의됐던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는 농업 피해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타결 내용을 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의 피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의 피해는 확실히 보상하고 농촌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서 5월 중순 쯤 한미 양측의 협정문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과의 마늘 협상과 같이 체결 이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 3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미 FTA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한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3일 워크숍에는 모든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이상 고위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내용을 점검하고, 체결에 따른 농촌 피해대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