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직자' 조사 TF···"특검과 별개로 추진"
등록일 : 2025.11.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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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정부가 지난해 비상 계엄 등에 협조한 공직자를 자체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내부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내리겠단 취지입니다.
김 총리는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신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 불만이 커진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존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검에서 수사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 하더라도 해당 인사를 승진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신설될 TF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13일까지 후속 인사 조치를 마무리 하겠단 속도감 있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TF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나 지연을 위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비상 계엄 등에 협조한 공직자를 자체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내부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내리겠단 취지입니다.
김 총리는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신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 불만이 커진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존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특검에서 수사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 하더라도 해당 인사를 승진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신설될 TF가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13일까지 후속 인사 조치를 마무리 하겠단 속도감 있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TF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나 지연을 위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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