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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30년, '지방정부' 시대로
등록일 : 2025.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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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 민선 지방자치 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 주재했는데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앵커>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정도 바꾸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전국 단체장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쓸 것을 지시했는데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부터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권한이 늘어나려면 예산부터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국가 사무도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밝혔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과도 만났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습니까?

차현주 앵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가 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정책감사 폐지, 왜 중요한가요?

차현주 앵커>
직권남용죄의 무차별 적용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차현주 앵커>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구요?

차현주 앵커>
우수 공무원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일을 더 잘하게 유도하는 조치가 아닐까요?

차현주 앵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올해 출제 방향, 어떻게 설명됐나요?

차현주 앵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긴장감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 수는 최근 7년만에 최대인데요.
지원 대책들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죠?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암표 문제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구요?

차현주 앵커>
지난 달 막 내린 프로야구에서 암표가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뿐 아니라 공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구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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