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출 계정의 실제 적립금이 4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감사원은 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지출 부담을 가중 시킨다며 하한액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출 계정의 실제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2천억 원 적자입니다.
부족한 적립금을 다른 기금에서 끌어와 메웠는데 이마저도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금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무자는 주간 기준, 휴일 수당을 포함해 6일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반면 실업금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지만 7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세후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한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지출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률도 전체 수급자에 비해 낮고, 반복 수급 또한 잦습니다.

전화 인터뷰> 최호택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하지 않아도 최저임금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할 동기나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모성보호급여의 지출 급증도 기금 고갈을 앞당겼습니다.
급여 지출액이 연 평균 35%가량 늘고 있는데,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무급 휴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한액의 지급 총액을 기존의 6/7로 인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모성보호급여는 실업급여가 아닌 별도 계정에서 지출할 것을 노동부와 기재부에 제안했습니다.
적립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고, 불황기 지출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쌓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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