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미국 행정부도 팩트시트를 공개했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13일 저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공식화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목재와 그 파생상품 품목 관세도 15%를 적용하는데요.
앞서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 관세율도 한국산은 15%를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복제약과 그 원료, 특정 항공기와 부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데요.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곳으로 한정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로 양국 교역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인데요.
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통상마찰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한미 양국이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에도 서명했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 전략투자 MOU에 양국이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3천5백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중 1천5백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업을 제외한 2천억 달러 투자의 경우 투자액이 한 해에 2백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 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호 앵커>
3천5백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490조 원에 달하는데요.
막대한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도 관건이죠?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는데요.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앵커>
양국이 비관세 장벽도 완화하기로 합의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리나 기자>
네, 양국은 자동차와 농업, 디지털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쌀과 쇠고기 등 민감성을 감안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도록 하고, 미국산 농산품을 위한 전담 창구인 US 데스크를 설치합니다.
디지털 분야의 경우 우리 측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 등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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