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5.11.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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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민 사례.
본인 부담으로 1인 입원실을 이용한 환자를 2인실에 입원했던 것처럼 조작한 사례.
모두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부정수령 사례입니다.
부정수령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천4백여 건에서 2024년 2천1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권익위가 오는 30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료인력·입원사항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경우,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린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건의료분야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민 사례.
본인 부담으로 1인 입원실을 이용한 환자를 2인실에 입원했던 것처럼 조작한 사례.
모두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부정수령 사례입니다.
부정수령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천4백여 건에서 2024년 2천1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권익위가 오는 30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료인력·입원사항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경우,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린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보건의료분야 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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