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관세 협의 계속···12월 FTA 공동위 개최
등록일 : 2025.11.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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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비관세 분야 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12월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부처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양국은 자동차·반도체 등의 관세 적용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비관세의 경우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장관급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허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크게 봐서 두 가지 같아요. 디지털 무역 관련해서 우리나라 망 사용료나 구글 지도 반출 같은 문제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 측 요구, 또 하나는 식료품과 농산물에 대해서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내는 걸 시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장소: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부는 17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했습니다.
부처별로 양국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추가 논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로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한미 FTA 기본 틀을 활용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련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장벽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 통상 대응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다자주의를 벗어나 통상질서가 새롭게 바뀌는 만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 통상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조태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비관세 분야 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12월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부처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 양국은 자동차·반도체 등의 관세 적용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비관세의 경우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장관급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허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크게 봐서 두 가지 같아요. 디지털 무역 관련해서 우리나라 망 사용료나 구글 지도 반출 같은 문제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 측 요구, 또 하나는 식료품과 농산물에 대해서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내는 걸 시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장소: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부는 17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했습니다.
부처별로 양국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추가 논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로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한미 FTA 기본 틀을 활용해서 후속조치를 해 나가기로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세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련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무역장벽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 통상 대응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다자주의를 벗어나 통상질서가 새롭게 바뀌는 만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 통상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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