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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의 결단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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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4개월 동안 계속되어 왔던 한미 FTA에 대한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리정부는 이를 결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협상의 결과로 농업과 제약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생활이 불안해 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반대쪽 주장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금 누리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다른 나라에 추월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 FTA는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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