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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모두 만족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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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 일반 쟁점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양측 모두 균형 잡힌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나머지 쟁점들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전해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한 섬유도 양측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됐습니다.

섬유분야에서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의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고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양국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100% 관세철폐와 약 94%의 관세 조기철폐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승용차와 LCD모니터, 캠코더 등의 경우 단기간에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우리가 끝까지 요구한 일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우체국보험과 일부 공제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은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했습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스크린쿼터의 경우 규제수준을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4개월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양측 수석대표 모두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최고의 점수를 주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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