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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세계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FTA 체결의 의미와 이에 따른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크게 4가지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주 수출국인 미국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중국 등에 빼앗겼던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길이 열립니다.

한미 양국의 협상에 따른 관세 등의 제도개선과 합의 이행은 국제 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해외 자금 유치가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세계제일의 미국시장과 단일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외국 자본 유입이 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효과는 칠레와 싱가폴과의 협상 후에 우리가 얻었던 이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칠레에 대한 투자가 늘어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100% 수입에 의존했던 구리 등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싱가폴과의 FTA 체결로는 싱가폴의 자본 투자를 240%나 끌어 올렸습니다.

경제적 이익 외의 부수적인 효과도 큽니다.

경제교류가 커지고 협력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다른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유대가 강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맹관계는 더욱 견고해 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FTA체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인도와 걸프연안 협력기구 6개국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보안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FTA의 기본 요건은 장벽이 없는 수입수출,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과 수산물 등에 충격이 예상 됩니다

시장기능에만 맞길 수 없는 취약한 분야에 대해선 소득 보전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체결은 우리경제 구조조정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경제 구조를 확립시킬 것입니다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경 없는 세계 경제전쟁에서 뒤쳐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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