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는 얼마전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에는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 방안부터 대규모 연구개발 기획까지 우리 미래차 산업의 방향을 크게 바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김현지 앵커>
박태현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박태현 /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과장)

김용민 앵커>
김민석 총리는 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먼저 이번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한 구체적으로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박태현 과장>
자동차 산업은 '23년제조업 생산 1위(290조원, 14.5%), 부가가치 2위(81.5조원, 12.1%), 고용 1위(34만명, 11.4%)의 우리나라 대표산업.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기술·인프라 성숙기를 지나 AI자율주행차 상용화 단계 진입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중이며, 미국 관세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창출형 현지진출도 불가피한 상황.
이에 따라 K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율주행차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요한 시점.

김현지 앵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지, 또 우리 자동차 업계가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태현 과장>
美 관세조치, 美中 수출통제 등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제3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어 어려운 수출환경 지속.
다행히도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 미국과 관세합의 타결,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부품 관세 15%로 인하 예정.
우리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日·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확보.
그러나, 여전히 중소·중견 수출 부품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
우리 자동차 업계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자율주행 선도기술 확보가 관건 또한, 2035 NDC 목표달성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산 전기차의 성능, 가격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필요.

김용민 앵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가 15%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박태현 과장>
정부는 4월 '자동차 긴급대책', 9월 '관세조치 후속대책' 등 통해 자동차 업계 정책금융 15조원 공급, 긴급경영안정자금 5,500억원 지원, 수출바우처 4,200억원 지원 등 추진 이번에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유동성 공급, 국내 수요 창출, 수출지원 등 전방위 대책 마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26년 15조원 이상 공급 및 부품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설비·운영자금 등 지원 '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 9,360억원으로 '25년 추경 7,153억원(본 7,800억원) 대비 대폭 확대(정부(안) 반영, 국회심의 중)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한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또한, 기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지속.
자동차 업계에 수출바우처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한-멕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련 FTA 신속발효 등 추진.
앞으로도 미국 관세로 인한 우리 업계의 영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

김현지 앵커>
이번 전략 가운데 특별히 자동차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태현 과장>
전기차 전환 지원금제도 도입, 전기차 승용보조금 확대의 경우 일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
새로 도입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은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추가로 지원되는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 구매가 가능.
다만, 차등 지급방안 등 세부 내용은 마련 중에 있음.
또한, 금년에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추경 7,153억원(본예산 7,800억원)예산으로 대당 최대 58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 대비 20% 이상 증액된 전기차 승용보조금(9,360억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인 바,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전기차 승용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용민 앵커>
이번 전략에 K-미래차 마더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더팩토리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태현 과장>
마더팩토리란 첨단기술과 설비 등을 갖추고 제품개발과 제조공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공장을 일컫는 단어.
정부는 우리기업의 시장확보형 현지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 공고화를 위한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전략' 수립.
국내 공장의 자율주행차, 전기차 중점 생산기지로 고도화하기 위해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 생산, R&D, 투자 등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 개발~제조 전 과정의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부품기업의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지원 및 얼라이언스 구축 등 적극 지원.
또한, '30년까지 200개 미래차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Top Tier로 육성하고, 내연차 부품기관의 미래차 전환시 산업 GX R&D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 육성 등 미래차 생태계 강화(~'33년).
이를 통해, '35년 400만대+α 수준으로 국내 생산 확대 계획.

김현지 앵커>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박태현 과장>
글로벌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경우 '80년대부터 마더팩토리 전략을 통해 일명 도요타 생산시스템(TPS) 전세계 보급에 성공 도요타는 일본 타카오카 공장을 북미 생산공장의 마더팩토리로 지정하여 생산 기술, 노하우, 품질관리 시스템 등 전수.
또한, 도요타市는 마더팩토리를 중심으로 2,000개 이상의 부품기업이 밀집한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 대표 사례 글로벌 2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도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디지털 생산플랫폼(DDP)을 개발한 후 40개 공장에 확산하여 기술, 품질, 인력양성 등 추진.
마더 팩토리에서 혁신적인 생산표준, 핵심기술 등 최초 구현하고 전세계 공장에 배포, 적용하는 전략을 사용.

김용민 앵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AI와 자율주행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박태현 과장>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25년 2,700억불 수준이나 AI 적용으로 Lv4~5 수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시 폭발적 성장 가능성.
'30년까지 연평균 35% 성장 등 통해 '35년에는 글로벌 4.4조불의 자율주행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전통적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웨이모 바이두·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IT 기업도 자율주행 생태계에 참여 중.
또한, 중국 우한에서는 바이두의 로보택시인 'RT6' 운행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에서는 웨이모의 'Waymo One'을 비롯 테슬라, 아마존 '죽스' 등 다양한 로보택시가 이미 상용 서비스 제공 중

김현지 앵커>
이번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AI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지원 확대인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박태현 과장>
정부는 '30년까지 美, 中 등 자율주행 선도국 수준 기술확보를 목표로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개발 등 대규모 R&D 추진.
기존 룰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E2E)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LG전자, 현대 모비스 주도 SDV1), AIDV2) 표준플랫폼 개발 및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 AI 자율주행 모델 개발(~'27년) 1) (Software-Defined) 기능을 SW로 구현,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성능 개선, 2) (AI-Defined) AI 통해 차량 핵심기능 정의, 움직이는 지능형 디바이스 최종단계.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커넥티드 기술 개발,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 제고등 추진 또한,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실적을 기반으로 AI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GPU 활용도 지원할 계획

김용민 앵커>
'E2E-AI'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E2E'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기존 자율주행 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박태현 과장>
룰-베이스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주행 중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를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의미 따라서, 입력된 경우의 수 내에서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단점 존재.
E2E 방식은 다수의 '실제 주행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입력된 주행데이터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추론하여 대응 따라서, 돌발 상황이나, 실제 주행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 존재.
테슬라 등 자율주행 선도기업은 E2E 방식 적용 또는 E2E 방식으로 전환 중, 향후 자율주행 개발 방식의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
단, E2E 방식 적용을 위해서는 다량의 GPU, 양질의 주행데이터, 실증도시 등 확보가 필요한 바,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계획

김현지 앵커>
김민석 총리는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시죠.

김현지 앵커>
자율주행 시대 준비를 위해 '26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제도를 개선하실 예정인가요?

박태현 과장>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 대비, 다양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 중이나, 대표적인 3대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음.
1)(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하여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데이터도 AI 학습영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2)(임시운행 완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이 금지되고 수동운행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향후 자율주행을 허용 하되 시간 또는 속도를 제한
3)(운행지구 확대) 내년부터는 현재 노선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중국, 미국과 같은 도심단위 대규모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

김용민 앵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해외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박태현 과장>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지속으로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은 불가피한 측면 존재, 국내 투자와 균형점 모색 필요.
정부는 업계와 함께 구매력, 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최적 생산모델을 개발하고 해외공장에 이식하는 등 시장확대 추진.
한편,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를 미래차 분야에 공급함으로써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를 촉진할 계획.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화 전략 마련 등 통해 지역의 성장에도 기여할 예정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태현 산업통산부 자동차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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