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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만 다닌 협상?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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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협상 과정, 특히 시한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주장이 일부 한미FTA 반대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실제 협상과정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최대환 기자>

이번 협상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한미FTA 협상 시한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한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에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서한이 실렸습니다.

미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일방적인 입장만 받아주고 있는 이번 협상의 전략에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내 일부 단체들이 이번 협상을 우리측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퍼주기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 또한 우리나라가 끝까지 우리 국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협상 막판이 되자 미국은 쇠고기 개방을 관철시키기 위해 틈만 나면 쌀 문제를 거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우리측은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쌀을 이용해 쇠고기를 얻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밀리지 않고 끝까지 저지선을 지켜낸 것입니다.

48시간 협상 연장도 바로 이같은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미 정부와 의회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도 협상의 진행내용과 손익계산을 외면하고 우리가 미국에 끌려만 다녔다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반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4개월, 우리도 미국도 덜 주고 더 받기 위해 사활을 건 줄다리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팽팽한 줄을 내려놓은 지금,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면밀하게 손익을 계산해 차분하게 계획을 마련할 땝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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