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준다고?" 공무원 경력 기준 엄격히 해석해야
등록일 : 2025.11.21 20:35
미니플레이
임보라 기자>
특정 공무원은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무원 A씨는 '국세 행정사무 경력 10년·5급 이상 경력 5년'을 충족했다며 세무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는데요.
기재부 장관은 A씨 경력 중 일부가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권익위는 기재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력 일부를 국세 행정사무가 아닌 소속기관 행정사무라고 보고 엄격히 해석한 겁니다.
권익위는 특혜 시비를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평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공무원은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무원 A씨는 '국세 행정사무 경력 10년·5급 이상 경력 5년'을 충족했다며 세무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는데요.
기재부 장관은 A씨 경력 중 일부가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권익위는 기재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력 일부를 국세 행정사무가 아닌 소속기관 행정사무라고 보고 엄격히 해석한 겁니다.
권익위는 특혜 시비를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평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838회) 클립영상
- 이집트 떠나 남아공으로···G20 정상회의 참석 02:32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내년 1월 말까지 조사 01:52
- 청년 고용 부진···정부 '맞춤형 대응' 강화 01:53
-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연내 추진"···턴키 방식 진행 02:21
- 오는 26일 누리호 4차 발사···3차와 차이점은? [뉴스의 맥] 03:49
-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란···쟁점은? 02:28
- 독감 환자 급증···작년 대비 14배 수준 01:36
- 소비자원 "다리 온열 마사지기, 저온 화상 주의해야" 01:54
- 'K-굿즈' 열기 타고···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02:06
-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K-푸드 이끌 성장 동력" 02:31
-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통합돌봄 지원 확대 02:25
-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통화···군사협력 강화 논의 00:37
- 1~20일 수출 385억 달러···전년 대비 8.2%↑ 00:42
- 배드민턴 안세영,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 00:38
- 연말정산 자료를 한번에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00:58
-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준다고?" 공무원 경력 기준 엄격히 해석해야 00:48
-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00:36
- 로봇이 뛰고, 춤추고, 복싱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첨단기술이 공연이 된다 00:49
-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클릭K+]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