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임박
등록일 :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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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나와있는 강명연 입니다.
4월 2일 새벽 1시를 연장된 협상시한으로 잡았던 한미 FTA가 쇠고기와 오렌지, 자동차 등 민감 품목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농업과 자동차, 섬유 분야 협상이 진전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협상시한을 넘기면서 실제 시한인 오전 6시 타결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놓고 협상장 안팎에서는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식 타결 발표가 있기까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결과를 점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은 과거 미국과 벌였던 그 어떤 협상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미FTA 협상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당초 새벽 1시까지로 협상시한을 연장했지만 이는 양측 협상단이 정해놓은 시한입니다.
즉, 2일 아침 6시가 무역촉진권한인 TPA에 따라 미 의회에 협상 가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시한이고, 지난 31일 김종훈 대표가 발표한 시한인 2일 새벽 1시는 협상을 마치고 미국이 무역촉진권한에 따라 의회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남겨놨던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시한인 6시까지는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는 미 의회가 업무를 마감하기 전까지만 협상을 타결할지 부결할지를 통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Q> 네, 그럼 아직까지 타결일지 결렬일지, 전망은 불투명한 건가요?
A> 우선 아직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점치기에는 이릅니다.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소 이견이 남아있는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서만 진전이 이뤄진다면 협상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장 주변에서는 농업, 특히 쇠고기 개방 문제에서 접점을 찾으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협상이 속도를 내고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타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자체 시한을 넘겼지만 아직도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는 핵심쟁점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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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향 기자>
Q> 아무래도 농업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먼저 농업분야 진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A> 네,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의 공세 속에 하나라도 덜 내주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감 품목으로는 쇠고기와 감귤, 돼지고기 등입니다.
쇠고기는 관세가 40%인데, 미국은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 계절관세와 수입쿼터 등의 방법을 관철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검역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쇠고기 검역은 한미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뼈 있는 쇠고기 까지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일단 쇠고기 검역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농업 다음으로 자동차도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A> 네, 자동차는 양측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입니다.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우리가 8%, 미국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즉시 철폐할 것을 미국은 장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기도 5년 미만으로 앞당길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미국이 끝까지 요구해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Q> 이와 함께 섬유도 3대 핵심 쟁점중의 하난데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A> 섬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강하게 공세를 취한 분얍니다.
하지만 미국의 철저한 방어벽에 막혀 결국 고위급 협상까지 오게 됐습니다.
고위급 협상에서도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금액 중 관세 즉시철폐 비율을 놓고 막판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섬유업계가 당초 기대하던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주요 수출품목은 즉시철폐 비율이 당초 제시안보다 크게 높아진 상탭니다.
관세가 낮춰지는 만큼 우리는 미국이 요구한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 정보 제공과 세이프가드 도입을 양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익에는 어떤 잇점이 있을까요?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면 우리는 네 번째로 FTA를 맺게 됩니다.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은 겁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에 붙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연간 1조7000억달러로, 일본과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넓게 뻗은 길을 열어줄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의 앞.뒤에서 압박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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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새벽 1시를 연장된 협상시한으로 잡았던 한미 FTA가 쇠고기와 오렌지, 자동차 등 민감 품목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농업과 자동차, 섬유 분야 협상이 진전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협상시한을 넘기면서 실제 시한인 오전 6시 타결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놓고 협상장 안팎에서는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식 타결 발표가 있기까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결과를 점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은 과거 미국과 벌였던 그 어떤 협상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미FTA 협상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당초 새벽 1시까지로 협상시한을 연장했지만 이는 양측 협상단이 정해놓은 시한입니다.
즉, 2일 아침 6시가 무역촉진권한인 TPA에 따라 미 의회에 협상 가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시한이고, 지난 31일 김종훈 대표가 발표한 시한인 2일 새벽 1시는 협상을 마치고 미국이 무역촉진권한에 따라 의회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남겨놨던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시한인 6시까지는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는 미 의회가 업무를 마감하기 전까지만 협상을 타결할지 부결할지를 통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Q> 네, 그럼 아직까지 타결일지 결렬일지, 전망은 불투명한 건가요?
A> 우선 아직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점치기에는 이릅니다.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소 이견이 남아있는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서만 진전이 이뤄진다면 협상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장 주변에서는 농업, 특히 쇠고기 개방 문제에서 접점을 찾으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협상이 속도를 내고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타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자체 시한을 넘겼지만 아직도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는 핵심쟁점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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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향 기자>
Q> 아무래도 농업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먼저 농업분야 진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A> 네,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의 공세 속에 하나라도 덜 내주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감 품목으로는 쇠고기와 감귤, 돼지고기 등입니다.
쇠고기는 관세가 40%인데, 미국은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 계절관세와 수입쿼터 등의 방법을 관철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검역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쇠고기 검역은 한미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뼈 있는 쇠고기 까지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일단 쇠고기 검역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농업 다음으로 자동차도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A> 네, 자동차는 양측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입니다.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우리가 8%, 미국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즉시 철폐할 것을 미국은 장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기도 5년 미만으로 앞당길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미국이 끝까지 요구해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Q> 이와 함께 섬유도 3대 핵심 쟁점중의 하난데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A> 섬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강하게 공세를 취한 분얍니다.
하지만 미국의 철저한 방어벽에 막혀 결국 고위급 협상까지 오게 됐습니다.
고위급 협상에서도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금액 중 관세 즉시철폐 비율을 놓고 막판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섬유업계가 당초 기대하던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주요 수출품목은 즉시철폐 비율이 당초 제시안보다 크게 높아진 상탭니다.
관세가 낮춰지는 만큼 우리는 미국이 요구한 한국 섬유업체의 경영 정보 제공과 세이프가드 도입을 양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익에는 어떤 잇점이 있을까요?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면 우리는 네 번째로 FTA를 맺게 됩니다.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은 겁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에 붙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연간 1조7000억달러로, 일본과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넓게 뻗은 길을 열어줄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의 앞.뒤에서 압박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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