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감사원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천 명 증원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고, 대학별 배정 과정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2035년부터 의사 1만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증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연구의 약 1만 명에, 복지부 의뢰로 연구자 A씨가 2023년 산출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 약 5천 명을 더한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같은 증원 계획의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홍정상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복지부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부족원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035년 부족한 의사 수 1만5천 명 추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현재 숫자로 해석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도 부실하다고 봤습니다.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육 과정 설계, 운영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별 현장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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