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더 살펴봅니다.
민생지원과 국민안전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내년도 예산에서 특히 늘어난 항목으로 민생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민생경제 예산이 4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기존 777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기초지자체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월 30일,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통합돌봄 정책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가 10% 인상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도 오릅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 회복 지원용으로는 17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인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세 자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재해 예측·대응 예산도 강화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예산은 3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지원과 경찰주재관 등 전담인력 54명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국방·보훈 분야에선 참전명예수당을 1만 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37억 원 증액됐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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