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자동차에서 미국측은 농산물개방에서 각각 한발씩 양보하면서 한미FTA는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협상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협상장 상황 어떻습니까?

A> 네, 지금 협상장에선 한미 양측의 장관급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마지막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이들 양측 대표는 지금 협상결과를 명시하는 협정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네, 그렇다면 협상결과는 어떻습니까?

A>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상 결과가 발표되진 않고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상진행상황으로 미뤄볼때 한미 양측은 각각 자동차와 농업에서 한발씩 물러나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분야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쇠고기 검역에서 미국이 수입재개일정을 문서로 약속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고 이를 도화선으로 우리측도 쌀을 제외한 민감품목의 개방폭을 넓히면서 농업분야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쇠고기와 오렌지 등 민감품목에는 최대한의 민감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는데요, 쇠고기는 저율할당관세를 도입해 일정물량까지는 낮은관세를 그 이상이 될 경우 관세를 높여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완충장치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오렌지에는 계절관세를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상품 출하시기에 미국산 수입오렌지의 관세를 높게, 그 외 시기에는 관세를 낮춰주는 방안으로 민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네, 자동차 협상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A> 네,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한발 물러난 격입니다.

그간 관세 즉시철폐주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2.5%인 미국의 승용차 관세는 3년내 철폐를 픽업트럭의 관세는 7년 내 철폐하겠다는 미국의 최종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배기량기준세제 개편도 어떻게든 손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네, 그러면 한미 양쪽 협상대표의 공식적인 협상타결 발표는 언제쯤이 될까요?

A> 네, 아직까지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이 협상결과 정리작업이 끝나는데로 협상 공식타결소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타결 발표시한에 대해서 협상장 주변에서는 오후 1시를 전후해 타결소식이 전해질 것이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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